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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82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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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제82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신우
2
대구
2
금성
1
고운
1
규원
1
나눔
# 변호사 (상위 10)
3 박진
2. 판례 목록 (84개, 최근순으로)
2024년
2.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8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이혼등청구의소]〈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91]
   이혼등청구의소
   민법

2023년
7. 부산지방법원 2023.06.22 선고 2021구합25111 판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의 보험계약상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모두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9. 대법원 2023. 3. 24.자 2022스771 결정
  [부양료변경심판청구][공2023상,713]
   부양료변경심판청구
   민법

2022년
15.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이혼등][공2022하,1382]
   이혼
   민법

18.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
  [이혼등]〈원고가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악의의 유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1281]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6.15 선고 2020가단5321930 판결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2020년
24. 수원가법 2020. 12. 23. 선고 2020드단500409 판결
  [이혼등] 항소[각공2021상,141]
   이혼
   민법

2019년
26. 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공2020상,27]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2018년
28. 서울고등법원 2018.05.17 선고 2018나2006042 판결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18 판결
  [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사기·사기미수][공2018상,1128]
   유기치사 사기 사기미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18. 2. 12. 선고 2017노1950 판결
  [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사기·사기미수][미간행]
   유기치사 사기 사기미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31. 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
  [부양료]〈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공2017하,1858]
   부양료
   민법

2016년
33. 서울서부지법 2016. 5. 25. 자 2014호파1842 결정
  [등록부정정(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항고[각공2016하,382]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호적법

2015년
34.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공2015하,1601]
   이혼
   민법 헌법

36.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손해배상(이혼)]〈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공2015하,875]
   손해배상
   민법

2014년
37.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4하,2361]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38. 진주지원 2014.01.15 선고 2013가합4305 판결
  타인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이나 배우자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2013년
41.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준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감금·부착명령]〈부부강간 사건〉[공2013하,1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감금 부착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42. 서울고등법원 2013.04.18 선고 2013나654 판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면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45.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다34061 판결
  매매대금을 은행계좌로 송금한 것은 증여로 판단되어 사해행위임[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2011년
2009년
48.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3245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1437]
   손해배상
   민법

49. 서울북부지법 2009. 2. 19. 선고 2008노1702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고[각공2009상,62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50. 대법원 2008. 6. 12. 자 2005스50 결정
  [부양료에대한재항고][공2008하,974]
   부양료에대한재항고
   민법

2007년
53. 서울가법 2007. 6. 29. 자 2007브28 결정
  [부양료] 재항고기각[각공2007.10.10.(50),2170]
   부양료
   민법

2006년
56. 서울가법 2006. 11. 16. 선고 2005드합6952,2006드합7891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위자료] 항소[각공2007.2.10.(42),418]
   이혼및재산분할 위자료
   민법

2005년
2004년
66. 인천지법 2004. 7. 23. 선고 2003드합292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항소[각공2004.9.10.(13),1273]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재산분할및위자료
   민법 헌법

2000년
1999년
68.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이혼및위자료][공1999.4.15.(80),661]
   이혼및위자료
   민법

1998년
69.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기여분][집46(2)민,316;공1999.1.15.(74),123]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금 기여분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72.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므851 판결
  [이혼및위자료][공1997.1.1.(25),81]
   이혼및위자료
   민법

1995년
73.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므861 판결
  [이혼및친권자지정등][공1996.2.15.(4),544]
   이혼및친권자지정
   민법

1994년
74. 서울가법 1994. 7. 20. 자 94브45 항고부결정 : 확정
  [친권행사방법및면접교섭권행사][하집1994(2),611]
   친권행사방법및면접교섭권행사
   민법

1992년
1991년
76.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245 판결
  [부양료][공1992.2.1.(913),513]
   부양료
   민법

78. 대법원 1991. 10. 8. 선고 90므781, 798(반심) 판결
  [부부의부양협조등][집39(4)특,429;공1991.12.1.(909),2717]
   부부의부양협조
   민법

1990년
80.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므293 판결
  [혼인무효확인][공1991.2.15.(890),634]
   혼인무효확인
   민법

1988년
1982년
83. 대법원 1982. 1. 19. 자 81스25-29 결정
  [후견인해임및선임][공1982.3.1.(675), 228]
   후견인해임및선임
   민법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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